PRECEDENT · 2017누10442
판례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7.11.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0442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 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조 · 자원 조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1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72조 ·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1조 ·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3조 · 관광농원의 개발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7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9조 · 사업장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90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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