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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40조 ·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어음법
시행 · 2010-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이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금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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