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단3229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322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1조 · 공판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6조 · 호송 중의 가유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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