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2443
판례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2443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55조 ·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3조 ·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청렴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9조 · 인사위원회의 기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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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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