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7192
판례
약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11.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7192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37조 ·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8조 ·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0조 · 의약품 판매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0조 · 기재 금지 사항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1조 · 판매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2조 · 제조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3조 · 봉함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6조 · 준용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8조 · 과장광고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7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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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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