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64011
판례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64011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6조 · 배당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1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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