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56689
판례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56689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7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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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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