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단4214
판례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4214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0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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