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10508
판례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청주지방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10508
연결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 공동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0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7조 ·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5조 ·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37조 · 재해의 방지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