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교협의체)
①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10조 · 학교협의체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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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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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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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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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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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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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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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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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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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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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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