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
교육기본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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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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