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00339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4.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00339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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