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제8항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3.1.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칙
(2010.7.6.) 제2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