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제8항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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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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