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관리비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소유하면서, 甲이 소유한 구문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위 선납관리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관리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납관리비는 제3자에게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甲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선납관리비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