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23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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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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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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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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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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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다만,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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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양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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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수선계획의 수립
"제5조의3(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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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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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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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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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제3조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관리단 또는 이들로부터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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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25조 관리비용
"부과하거나 이미 발생한 비용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복식부기 및 발생주의)와 제23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부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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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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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자율규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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