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그512
판례
위자료
대법원 · 2018.03.07 · 자 · 사건번호 2018그5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18.03.07 · 자 · 사건번호 2018그512
출처 · 원문 발췌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