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후1980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5후19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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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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