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6918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6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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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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