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21582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158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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