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570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5.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570
연결
관련 근거
정당법 제23조 · 입당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1조 · 기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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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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