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8417
판례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8417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34조 ·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67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3조 · 변경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7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조 · 개별대리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0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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