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03984
판례
보증수수료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4.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0398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5조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2조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6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7조 · 부정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1조 · 발행책임과 조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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