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2911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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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2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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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4조 · 등기부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조 · 관할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4조 ·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8조 · 사해신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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