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단54261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단54261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3조 ·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4조 · 사용료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5조 · 「상법」의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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