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단4289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단4289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 공단의 사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 출자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장례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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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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