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337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 · 2017.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3378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유재산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1조 ·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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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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