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35741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3574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55조 · 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26조 ·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1조 · 항고심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9조 ·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1조 ·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7조 · 배당할 금액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2조 · 이의의 완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1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56조 · 배당표의 작성과 실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5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8조 · 지급명령과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조 · 기록열람ㆍ등본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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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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