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5536
판례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05536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조 ·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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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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