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합480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합480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9조 · 선거운동기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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