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740
판례
모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74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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