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4139
판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10.0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41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 의무이행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검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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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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