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6725
판례
수산업법위반
대법원 · 2018.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67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표준
본문
관련 법령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제98조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7조 ·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1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1조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7조 ·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8조 · 서류 송달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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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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