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6352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63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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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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