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47043
판례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4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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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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