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773
판례
보상금증액
대전고등법원 · 2014.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773
연결
관련 근거
하천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9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5조 ·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4조 ·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0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8조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6조 ·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9조 · 경계하천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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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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