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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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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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68조 ·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