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5443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54430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2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국명령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 외국인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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