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004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00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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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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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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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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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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