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11914
판례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17.09.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1914
연결
관련 근거
군인사법 제10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66조 ·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72조 · 병역의무의 종료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