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22861
판례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6.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2286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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