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3509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3509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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