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양벌규정

"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분 담당부서는 청문 주재자가 지정되면, 지체 없이 청문 주재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기간 등 청문에"

"세관장은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34조에 따른 청문 결과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대상"

"세관공무원은 제31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과 제출의견에 대"

"세관장은 제31조에 따라 확인한 내용과 제3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