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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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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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인용
외국환거래법
§8 5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cites
외국환거래법
§10 1항 업무상의 의무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위임
외국환거래법
§16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위임
외국환거래법
§18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위임
외국환거래법
§1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인용
외국환거래법
§19 2항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인용
외국환거래법
§32 1항 과태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cites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ㆍ추징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
cites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양벌규정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대조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인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1조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
대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0조
"다만, 제25조제1항 각 호, 제26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 항에서 "적기시정조치 금고"라 한"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7조
"장관에게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1조 명령의 종료
"장관은 제29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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