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단43900
판례
배당이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5.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단43900
연결
관련 근거
주민등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1조 ·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2조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9조 ·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주택 임차권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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