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1152
판례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부산지방법원 · 2014.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1152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4조 · 부대공사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0조 ·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7조 · 의견제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8조 · 청문 주재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0조 · 청문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4조 · 청문조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6조 · 청문의 재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7조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9조 · 공청회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3조 · 예고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4조 · 의견제출 및 처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5조 · 공청회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1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3조 · 온라인 정책토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6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7조 · 행정청 간의 협조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