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6344
판례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6344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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