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327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327
연결
관련 근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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