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단72843
판례
근저당권말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7.05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단72843
연결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용도 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산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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