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729
article_no:22
위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729
대통령령
└─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36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72198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53270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37950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41708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74770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8272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76120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36942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6058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8414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law_id2100000272674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law_id2100000035852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53900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03505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law_id6048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5750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law_id2100000267428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4472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law_id2100000261924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law_id2100000257980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law_id2100000275316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law_id2100000275318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law_id2100000248440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law_id2100000275314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law_id2100000234240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530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law_id2100000203504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193248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law_id2100000200222
훈령
↳ 훈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72168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8787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25056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70466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73774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862
훈령
↳ 훈령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61452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law_id2100000267192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law_id2100000274080
훈령
↳ 훈령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law_id2100000235866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08777
훈령
↳ 훈령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law_id2100000231444
훈령
↳ 훈령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48382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71098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5757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7326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344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41804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law_id2100000252778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178071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524
cites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 incoming제41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의 의무부담을 하여 지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 incoming제12조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ㆍ정산
"① 교육원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 incoming제15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2조의2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2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 incoming제22조의2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
← incoming제23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3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
← incoming제23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담당부서는 제22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5조 보조금 교부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보조사업 집행에 필요한 자"
← incoming제2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