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1771
판례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1771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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